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약수역 인근, 상봉터미널 인근,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된 3곳은 모두 저층주거지구로, 약수역 인근 신규 복합지구는 6만3천520㎡ 면적에 1천616호, 상봉터미널 인근 신규 복합지구는 4만4천129.4㎡ 면적에 1천168호, 불광근린공원 신규 복합니구는 8만6천852.8㎡ 면적에 2천150호를 공급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천호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작년(총 4천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0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